병·의원 수가역전 ‘환산지수 단일화’ 필요

중간값으로 통일→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율 조정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지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매년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 처음으로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4년에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후에도 의원이 병원보다 환산지수가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종합병원 보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아지게 됐다.

역전현상이 심화되자 의원급에서 병원급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많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급은 현재 환산지수 산출모형인 SGR모형을 포함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및 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개선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통합을 제시했다.

배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가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등 각각의 적용 단위가 상이한 상태로 상호 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라며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단일 환산지수 설정을 통해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해소해 주고, 환산지수 조정에 따른 종별 유불리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증감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개선안을 2021년도 환산지수에 적용할 경우 의원(87.6)과 병원(77.3)의 환산지수는 중간값인 82.5로 통일되고, 의원의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율은 인상, 병원의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율은 인하된다.

아울러 배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거시적 진료비 지출관리 기전 도입, 의료의 질 개선 및 비용 절감을 반영한 개별 의료기관 단위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현재의 환산지수는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단가산출 및 가격통제에 역할이 머물러 있다. 진료량·진료비 통제 및 관리 기전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거시적 진료비 지출관리 기전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 방식’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불제도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개별의료기관의 지불보상에 의료의 질과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SGR 모형 개선방안으로 MEI 거시지표 축소, MEI 산출을 위한 비용가중치 개선, UAF 누적단위 축소, 진료비 데이터 발췌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