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의 소득보장 첫 발”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을 만나 지원대상이나 사업모형, 국민들과 의료기관이 알아할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6개 지역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