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정부가 이용자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와 맞춤형 연명의료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체계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기관 확충,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확대, 시스템 구축·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 이어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을 ‘10분→15분’으로 산정시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검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 안전 활동 참여 확대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체계 정립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정부,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학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은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종합계획이 시행된 2018~2022년 기간 동안 정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해 왔으며, 중앙과 지역에 환자안전센터
청년 건강계좌,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연구 내용이 보건복지부 최종 발표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24~’28)이 시작된다. 현재 종료까지 1달을 남긴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 종합계획이 보장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안은 보장성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불제도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를 10월 19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개최하고 최종 연구 안을 발표하기 전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 앞서 “앞으로 1달 동안 보완해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도 복지부 안을 발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어왔지만, 끓는 물 속 개구리처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 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현재 배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서영석 의원, 강은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토론회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돼 있어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나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래 정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았다. 연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이 9월 5~6일 양일간 ‘2023년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홍천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했다. 5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폭넓은 분야의 내용이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계자가 의료기기산업 관련 제도의 동향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사업화 방향 및 유럽 MDR 인증 획득 방법과 관련된 특강도 진행됐다. 먼저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 TF 남후희 팀장이 ‘의료기기 산업 이슈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대해 최근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세계 9위 규모로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정책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 세계 5위까지 도달할 계획이다. 2022년 11조 8,782억 규모인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9%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시기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연평균 33%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엔데믹 영향으로 작년에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44% → 3%)됐다. 정부가 선정한 2023년의 의료기기 산업
지난 7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은 보다 개선된 심뇌혈관 정보 제공·관리와 원활한 환자 이송·수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이용 지도’ 마련 및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학회의 제안을 토대로 마련된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인적 네트워크’ 등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중앙대학교병원 병원장)과 만나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개선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점은 각각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심뇌혈관질환 특성상 ▲기저질환 등을 조절해 증상이 발생하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낮추는 ‘예방 부문’ ▲심뇌혈관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술·시술 등을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