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가체계 일원화는 언제쯤?
정신질환 입원 영역에서 의료보장 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한 수가체계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의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한 수가체계 개발, 현행의 일당정액 수가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 방안(이요셉)’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수가체계는 입원 영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 수급자에 일당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외국 사례를 보면 급성·만성 병동 구분에 따른 수가 차등, 응급·급성기 입원료 차등 등을 시행하는 국가는 있으나 의료보장 간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장 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우선 입원 이용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건강보험 모두 실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당 진료비, 총급여비용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