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의사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거나 붕괴시킬 정책 패키지였다. 모순되고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할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에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강력한 반대한다. 정신건강 영역 문제부터 지적하자면,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 그동안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수차례 문제 제기해 왔다.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의사를 인권탄압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건들,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런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이 지난 10월 23일부터 국내 최초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의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은 일반병원 병실에서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치료하기에는 내외과적 질환이 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토탈케어가 가능한 병동이다. 지난 6월 29일에는 미국에서 통합케어 병실(MPU)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 중인 로체스터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호창 리(Hochang Lee) 교수와 국제MPU컨소시엄(National Medical-Psychiatry Unit Consortium) 위원장인 마르샤 위틴크(Marsha Wittink) 교수가 중앙대병원을 방문해 권정택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를 만나 통합케어 병실(MPU) 운영의 의의 및 경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자문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약 3개월간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Medical Psychiatry Unit, MPU)‘ 운영에 대한 면밀한 기획 및 준비를 통해 이번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아직 증원될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혹은 20년 후 건강보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에 암담한데,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영국 NHS의 경우 의과대학의 의사 양성부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대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권리 등은 축소돼 있으며, 늘 공공의료의 붕괴와 의사 파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필수의료의 수가가 높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7400명의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게 적극적으로 위기 개입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10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3년 이후 2023년 8월 말까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위기 개입했다. 연평균 약 740명의 자살시도자에게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국 평균 사례관리 서비스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위기 개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응급실로 내원한 약 970명의 자살시도자에 대해 개입했다. 아울러,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조성진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과 임용수 부센터장(응급의학과), 나경세(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함께하는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위기 개입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계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로 인정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는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 받아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당한 결정을 번복하고,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온당한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뇌파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생리학
8월 9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백순구)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봉)은 지역사회 마약범죄에 대한 단계별·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성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이정봉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정가진 형사2부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효과를 극대화하고 마약 투약의 재범 방지 및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의 협력 사항으로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검사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교류, ▲검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 맞춤형 처분 및 치료 지원, ▲기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치료 및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 등이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사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검사와 상담을 시행해 마약류 의존도 및 중독 정도를 진단할 예정이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역사회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검찰청 원주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병원이 이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7월 31일부터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기도 권역 내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통과해 5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센터 운영을 위해 응급진료센터 내 일반 환자와 이용 공간을 분리한 관찰병상 2병상을 확보했으며,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행정인력 등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정신응급환자가 센터를 통해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을 통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 관찰병상 체류를 통한 추가적인 진료·처치, 입원 치료, 정신의료기관 전원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다학제적 표준 진료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정신응급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재욱 응급진료센터장은 “정신응급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신응급 상황에 대처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개개인을 진료하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진료가 필요한 모든 분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통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울장애를 비롯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라 해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비극에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은 6월 5일 정신건강의학과를 새로 개설하고,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추가 초빙해 진료를 확대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성민 과장은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임상조교수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진료과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면학회 기획이사,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부민병원은 심리치료 활성화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부인과 김지영 과장은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임상진료조교수를 역임했다. 하용찬 병원장은 “최근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신설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울부민병원은 부족한 의료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