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국민들이 CT·MRI 검사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후속 설문조사로, CT, MRI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한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는데, 의원·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가 66%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가 39%로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은 보건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사직서와 함께 보건의료계를 떠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단 회장은 “이제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네요”라고 소감을 밝히며,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단 회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인 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단 회장은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을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한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단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면서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단 회장은 “곧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2일에 진행된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사·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총 223단위 중 194단위가 참석해 각각 찬성 175단위와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을 제외한 박명준 부회장, 고현석·오연우·이혜주 정책이사, 최세진 수련이사, 김경중 복지이사, 김민수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2월 12일부로 사퇴했으며 금일자인 2월 13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집단행동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는 지금까지 타 국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수가 아래서도 사명을 다해 일해 왔다. 또한 지난 3,4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쳐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지금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의 폭력이나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그리고 터무니없는 의료소송금액 등으로 의사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지역의료 위기 역시 지역의 인프라 부족도 있지만, 얼마 전 야당 대표의 피습사건처럼 무조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의사 수가 훨씬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왜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의협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용산의 오더임을 핑계로 대면서 무시해왔다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대개협은 “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65%를 증원한다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24년 2월 6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개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를 노예화하는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것도 모자라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6일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특히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본 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기에 이를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본 법안의 시행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한다.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포함돼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 병·의원도 중대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주요 임원들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現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現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더믹 사태 이후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또한 의료계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 때문에,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좌회장은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실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서은주이사장과 함께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