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절차 각 단계마다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감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세미나가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먼저 의료감정제도와 관련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관의 99.1%와 변호사 98.1%가 의료감정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절차 지연 원인으로는 복수 응답 기준 ▲경제적 보상 부족 ▲감정 수탁 병원·전문의 부족 ▲불성실한 감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부족 등을 지목됐는데, 법관과 변호사 모두 감정 수탁 병원·전문의 부족을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성실한 감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 위원은 의료감정 절차와 관련해 각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의료감정 신청 단계의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국회 세미나가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명희·양정숙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받으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실무상 현황,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발제하며, 이어서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료감정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선임감정위원이 참석해 김유정·박호균 대한변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토론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내실을 기하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협은 최근 발간한 대한의사협회지(JKMA) 8월호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김성진·조영욱·박정율)’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원을 설립, 체계적인 의료감정 업무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감정원은 독립성 미흡, 자체 재정 불건전성, 의료감정 절차의 구조적 이원화, 인력 부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소통 미흡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고서는 의료감정원 발전방안으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독립 ▲재정 지원 확대로 내실화 도모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로 의료감정의 효율성 극대화 ▲인력 확대로 의료감정의 신속성 제고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감정의 편의성 향상 ▲홈페이지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의료감정 인증교육 시 전문직업성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의료감정원은 기본적인 인력, 조직, 재정, 시스템 등 의료감정을 하기위한 필수요소는 모두 갖춰졌다”며 “그러나 의료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료감정 업무 경험을 쌓아온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감정 제공을 위해 지난 2019년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을 새롭게 출범했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중앙위원회 내 의료전문감정인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다. 또 감정위원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네 번째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박정율 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의료분쟁중재원과 비교해 아직은 생소한 의료감정원에 대한 소개와 감정 오류를 피하고 감정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방안은 무엇인지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목표를 들어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의료감정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의료감정원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