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원, 우리나라 대표 감정기관으로 거듭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박정율 원장 인터뷰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료감정 업무 경험을 쌓아온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감정 제공을 위해 지난 2019년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을 새롭게 출범했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중앙위원회 내 의료전문감정인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다.

또 감정위원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네 번째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박정율 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의료분쟁중재원과 비교해 아직은 생소한 의료감정원에 대한 소개와 감정 오류를 피하고 감정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방안은 무엇인지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목표를 들어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의료감정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의료감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전문감정인 뿐 아니라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분들로 구성해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감정원이 의료감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의료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감정원이 대한의사협회 독립기구로서 운영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행단계는 어떤가?

설립 당시부터 의료감정원장은 의협 회장의 임명이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도입해 독립성을 추구했으며, 산하 가장 상위 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내부 임원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하는 대신 외부 주요 기관에서 추천받은 법조인, 교육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분들로 구성했다. 

회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내 감정원 업무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오랫동안의 의료감정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영입해 운영함으로써 독립기구로서의 회무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모든 업무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이 아닌 외부 비영리 전문 단체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감정이 차츰 늘고 있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이 감정 업무를 같이 맡으면서 업무가 분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사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해 보이는데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가?

기관의 특성과 설립 목적에 맞게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 업무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업무를 각각 맡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감정 업무를 1991년부터 30년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경험이 축척되어 있고, 최근 2년 전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의료감정 업무를 위해 독립적인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어 중복적인 의료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정 감정과 수탁 감정은 의뢰 기관에 따라 그 목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감정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 감정은 ‘옳고 그름’보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수탁감정은 ‘손해의 크기와 무관하게 특정 행위가 처벌이 필요한 만큼 불법적인 행위였는지’가 감정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탁감정이란 법25조 3항의 4에서 ‘다른 기관(법원, 경찰, 검찰,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에서 의사의 과학적인 판단과 여론을 고려한 판사의 판단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법원에서 의료감정원으로 의료감정 촉탁을 하는 것은 의료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판결 시 의료감정 결과를 적극 고려하기 위함이다. 물론 의료 감정 내용이 판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에서 여론을 고려한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판결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해당 판결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판결은 당연히 지양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믿으며 이런 경우보다는 교과서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 내용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경우에 따라 다소 개인적 소신에 치우쳐 결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원 자체적으로도 의료 사고를 전담하는 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을 제공해 최신 의학 및 의료 발전, 그리고 실제 진료 현황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이해를 넓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보다 검증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의료감정 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 국시에서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 윤리적 쟁점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감정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당 질의는 의료감정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현재 의학교육과정에서 의사의 학문전문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도 일회성이 아닌 여러 학년에 걸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과정과 더불어 의사국시에서도 의료윤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점차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설립 후 2년 밖에 되지 않아 의학교육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외부 선택 실습 과정과 강의 등에 참여해 예비 의사들에 대한 의료 감정 교육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행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정 오류를 피하고 감정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정원의 방안은 무엇인가?

감정위원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정위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3회 실시했고, 오는 7월 10일에는 제4회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므로 기본 교육 과정을 구축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으로 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외국에서와 같이 전문적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통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감정위원에게만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재교육과 평가를 바탕으로 감정위원의 자격 관리를 강화시키며 기존의 1인 감정 외에 복수 감정, 교차 감정, 컨퍼런스 감정 기법 등을 통해서도 감정인들간에 서로 소통하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보다 확대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정기적인 감정심의위원회를 개편해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의견 개진을 통한 교육의 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의료감정원 운영계획과 발전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의료감정원에서는 철저한 보안체계 안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감정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정위원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에서 감정 자료를 확인해 의료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 개편으로 감정위원님들의 의료감정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의료감정서의 회신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의료감정은 전문학회와 협조시스템을 통해 의료감정원이 전문학회에 의뢰한 의료감정서를 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의료감정원 소속 의료감정단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감정원이 직접 의료감정을 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감정 방법 시행이 수월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의 회신 기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료감정원의 목표는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제도를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제고하고, 전문 감정위원 수를 더욱 확대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감정이 이루어져 보다 전문적이며 공정한 의료감정서가 신속하게 회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합리적이며 조속히 해결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감정원의 목적인 의료감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더욱 제고해 의료감정원이 사회적 안전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기초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신속한 의료감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인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