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의료비지출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 건강분야 주요 쟁점으로 의료비지출 증가 속도 관리, 상종 쏠림 현상 해소,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등을 꼽았다. 또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방안,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요양기관 부당청구 개선,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정책 분석(건강) 보고서를 발간, 5개 영역(총괄, 재정의 지속가능성,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에 14개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했다. ◇총괄 의료비지출 증가 속도 관리 필요=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중은 8.1%로 OECD 평균 8.8% 보다 낮으나, 증가속도가 빨라 수년 내로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8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6.1%에서 8.1%로 2.0%p 상승했으나, OECD 국가의 평균은 8.7~8.8%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경상의료비 지출의 48%가 사회건강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에 의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경상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의료비 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