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전 FDI 상임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단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 치과계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새롭게 FDI 재무이사로 선출됐다. 2023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FDI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 2023)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됐다. FDI 총회는 팬데믹으로 행사 취소 및 온라인 축소 개최되다가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회 형식(World Dental Parliament)으로 개최돼 행사의 명맥을 이어 나갔지만, 온전한 학술 프로그램 및 전시회가 포함된 총회로 개최된 것은 4년만의 일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단인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가 다수 회의에 참석해 세계 치의학계 방향 및 대한민국 현황을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코리아 런치를 개최해 각국 치과의사협회 대표단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 FDI 총회에선 FDI 차기 회장(President-elect) 및 학술위원회(Science Committee) 위원 선출만 계획돼 있었으나 니콜라이 샤코프(Nikolai Sharkov)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치아 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개에 한해서는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43.6%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까지 낮아지고, 개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졌지만, 이빨이 없는 무치악 환자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대한노인회와 여야 정당은최근 보험 적용 치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6개까지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5년 뒤 노인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시점에서 국민 건강에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연평도에서 해병대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봉사는 치협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 방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해병대 군인들에게 무료치과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평도는 인근 수역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고, 특히 2010년 11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가 참전한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했던 곳으로 ‘호국보훈의 달 맞이 진료 봉사’의 의미가 컸다. 치협은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통해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거주 시설, 소외된 이웃 등을 찾아가 월 1회씩 현재까지 총 113회 캠페인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봉사도 롯데웰푸드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진료봉사에는 홍수연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현종오 치무이사와 치과위생사 5명, 치협 사무처 지원인력 4명, 롯데웰푸드에서 김태우 CSR마케팅 팀장 등이 참석해 해병대 연평부대 안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 하는 구강 관리’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 6월 9일(금)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B구역에서 실시되는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은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을 제공하고, 아동을 대상으로는 불소도포 등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전 이벤트로 6월 1~8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인스타그램(@e_kda9170)으로 접속해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를 공유 후 피드에 댓글을 남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당일 캠페인 현장에 방문한 참여자 중 구강보건의 날 관련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자 100명에게도 모바일 커피쿠폰과 구강관리용품세트를 증정하며, 현장 이벤트 참여방법은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필수 해시태그(#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구강보건의날#구강건강)와 함께 업로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해 제78회 구강보건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해 치과 지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가 협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월 25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이 끝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2차 협상은 공단에서 저희 치과 유형의 지표들을 이야기하고, 저희도 그걸 토대로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다음주 30일에 열릴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입장을 잘 표현해서 밴드 형성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에 서로 동의했다. 밴드 형성이 잘 돼야 모든 유형에 증가폭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 굉장히 낮고, 근 4년간 지표에서 볼 수 없었던 수치다. 남은 협상을 통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서는 SGR 지표 외에도 GDP나 의료물가지수 지표에 대한 반영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와, 그러려면 경제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었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가 좋아야 앞으로 치과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올해 수가 협상이 방어적인 재정 사용의 틀을 깰 적기이자, 치과 수가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치협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올해로 17번째 협상에 참여한 수가협상의 ‘산 증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6번의 수가협상을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 배려해주셔서 좋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제는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가협상에서는 매번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단기 건보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 사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적립금이 있어도 그걸 수가 계약에 쓰면 안된다. 수가 계약에서 추가 수요 대상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서 문제가 되고, 국민 부담 증가와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틀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을 하기 시작
16일(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치협은 그간 단식과 파업 등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특히 외과적 처치가 많아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향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치협이 5월 16일에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계도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찬반 양측 진영은 간호법 제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호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19일 전 열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대표자들 6인은 “생명을 걸고 후배들에게 고통의 역사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무기한 단식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나섰다.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회장은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
치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며 5월 11일하루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5월 3일 공개한 로드맵에서,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시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금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