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의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에 의료계가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며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라며 “이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인데도 심지어는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 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인 것”이라며 “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