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사는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발끈

의협·대전협 18일 성명서 내고 이 의원 맹폭 이수진 “의사는 공공재” 발언 고수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의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에 의료계가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며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라며 “이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인데도 심지어는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 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인 것”이라며 “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뻔뻔하기 그지 없이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준 낮은 정치인이 오히려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히 어떤 특정 직종을 일컬어 ‘공공재’라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간호사가 공공재다’, ‘간호대생이 공공재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것인가”라며 “이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줄 쓸 때에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모셔야 할 국민 속에 의사와 의대생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충고했다.

대전협 역시 18일 입장문을 내고 ‘당과의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여당 의원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주도하던 관료의 ‘공공재’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겠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단체행동하는 40여 일간,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느라 외면해 왔던 울분을 마주했다”고 분개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에 어느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 왔다”며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디 ‘공공’이 무엇인지, 누가 ‘공공’을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전날(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 공공재, 공공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 고시 구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8일 발언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며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의사들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저는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립대부터 의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