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비정규직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달라!”“대리처방·대리수술 원인은 전공의 부족이 아닌 의사 양성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원내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해야 PA 대리처방·대리수술 해결 가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10일 이 같이 반박했다. 먼저 대전협은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간호법 원안: 진료에 필요한 업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일 경우에는 충분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협은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공의들 또한 가지고 있으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계도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찬반 양측 진영은 간호법 제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호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19일 전 열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대표자들 6인은 “생명을 걸고 후배들에게 고통의 역사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무기한 단식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나섰다.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회장은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1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논란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2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후 건강악화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의 참가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과 의사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
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의 회장들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러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간호법은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모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이어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기협 복지·권익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이사는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3일에 1차 연가 투쟁을 진행했으며, 이어 오는 11일 2차 연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5월 17일에 400만 연대 총파업으로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간협은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간협은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면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재개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필상 사업부회장에 이어 4일 릴레이 1인시위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경숙 서울시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이고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된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무협 최경숙 서울시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9일간 단식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돼, 검사를 받고 병실에 입원했다. 5월 3일,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기력이 매우 쇠약해져 거동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몸을 의지해 국회 앞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 참여한 곽지연 회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판 카스트제도이자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간호인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달라. 86만 간호조무사와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호소문 낭독을 마친 곽 회장은 집회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연가투쟁 참여차 집회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이송단 응급구조사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곽 회장은 검사 후,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곽지연 회장은 “퇴원해서 단식투쟁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곽 회장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다시 단식을 이어가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퇴원을 막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3일에도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방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차가운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갈등이 많은 법안일수록 직역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이 걱정되어서 찾아왔다. 법안 통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알지만, 건강이 우선이니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
대한간호협회가 국민의힘이 전날(3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4일 공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과 22년 1월 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간호법 발언이 담겼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영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도 “(간호법) 연혁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맞지 않느냐”면서 “의료법에 묶여 있어 불합리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