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22일 발족

“한의계의 큰 기회…반대회원들 설득에 적극 나설 것”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회가 발족했다.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위원장을 맡게 된 임장신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연4천억, 3년 1조 2천억원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한약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국가보건체계에 안전성 및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급여부분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또 “많은 한의협 회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범사업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임의진단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발족은 지난 14일 한의협 대의원들이 참여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무조건 시범사업 실시가 아니라 한의사들이 한약 전문가로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후 회원들의 의견수렴, 회원 전부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한 정책을 개발하고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해 협상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첩약 의약분업에 대한 원천적 배제 ▲최종 협상안에 대한 전 회원 의견수렴 절차 진행 ▲한의계에 최대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안을 관철할 것 이라는 원칙하에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조시약사, 한약사들의 임의진단 배제의 실질적 대안을 관철하고 최대한 관행수가에 근접한 수가와 포괄수가방식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첩약보험이 실현된다면 첩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 시비는 사라질 것이며 요통과 중풍, 여성질환 한방치료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공식기관에서 첩약치료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약국, 한조시 약국의 불법적 임의진단 매약 행위는 정부 단속 하에 들어가는 등 첩약 건강보험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진지 64년, 한의약이 건강보험으로 포함된 지 26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임시총회에서 참석대의원 127명 중 찬성 75명, 반대 54명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했다.

이 때문에 첩약 급여화 사업 불참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필건 현 한의협 회장 집행부와 마찰이 예상됐다.

실제로 김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120여명의 대의원들이 30분 만에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인 과정”이라며 “결정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시범사업 TFT위원회는 “많은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태도로 많이 돌아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TFT 위원회는 임총을 통과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강조하며 “언젠가 김필건 회장과 모든 한의협 회원들도 위원회의 국민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충정을 알고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