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의료통합’ 4단계 로드맵 눈 길

윤석준 교수, 모자보건·전염성 질환관리 최대 현안과제

북한에 대한 단계적 의료지원을 통해 결국 남북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개최된 ‘남북 의료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효율적 북한 보건의료 지원방안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2013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기간을 4단계로 나눠 남북한 보건의료의 통합을 위해 정부, 의료계, 국제기구, 시민단체가 추진해야 할 단계적 전략 및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단계(2013년-2017년)의 목표는 약6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건강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각 도별 5개 시군을 생명공동체로 선정한다. 예산은 약 240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

북한의 시/군 인민병원을 소아과, 산과, 내과 중심으로 현대화하고 (가칭)북한보건의료 지원재단설립을 통한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지원재단 설립을 통한 국제기구 및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국제기구는 병원현대화 사업 및 전국단위 전염성 질환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NGO단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병원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2단계(2018년-2022년)는 건강취약계층의 생명보호 및 일반주민의 기본건강필요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추정 대상 인구는 약1000만 명이며 약 9944억원의 예산으로 거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1단계 사업을 지속하고 일부 인민병원(5개-10개)를 특성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지원팀을 운영하고 정부는 보건의료협정 및 북한 주민 건강조사, 국제기구는 병원현대화 사업 및 전국단위 전염성질환 관리사업, 국내 NGO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병원현대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단계(2023년-2029년)에 이르러서 대상 인구는 2400만 명으로 늘어나며 예산도 8조 184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예산 및 재원조달은 통일비용 뿐만 아니라 북한도 분담하게 된다.

또 건강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건강증진 및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며 의료인력 및 3․4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다.

이때부터 통합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해 정부는 북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관리 사업 등의 전국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북한에 대학병원 신축 및 의대생, 의료인 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NGO는 의료기관 현대화 및 의료인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최종단계인 4단계(2030년 이후-)부터는 한반도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목표로 남북한 전 인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진적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

윤 교수는 그는 현재 북한 보건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자보건과 전염성 질환관리 부분이라며 기존 북한의료지원전략은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반 주민의 직접적인 수혜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지원혜택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관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원칙과 계획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사업제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로드맵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