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지원 우선순위별 세부전략 필요”

통일의학포럼 서울대 박상민 교수 체계적 평가 강조

남북한 보건의료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질병부담 및 우선순위에 맞는 세부분야별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이 실행되고 있는 세계 기구들의 효과성과 국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통일의학포럼 창립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지원 경향과 효율적 의료지원 정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 서울대의대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보건의료관련 원조가 전체 국가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원조로 인한 보건의료 재원이 파트너 국가(북한)의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맞게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내외 북한 보건의료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감염성 질환과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예방접종 ▲결핵사업 ▲말라리아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의 경우 2000년 이후 UNICEF의 지원, 2006년 이후는 남북협력기금의 UNICEF와 IVI를 통한 예방접종사업, 2007년 이후 GAVI의 기여가 있었다.

결핵사업은 WHO나 Euginebell Founda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2009년까지 지원됐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말라리아사업지원은 모두 WHO를 통해 지원됐다.

특히 결핵사업과 말라리아사업의 지원이 2010년부터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펀드를 통한 큰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은 대부분 산모나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이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영유아 영양사업은 WHO를 통해 지원됐으나 관련 보고서나 사업평가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산모보건(산전관리, 분만과정 의료서비스 지원, 산후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보고 결과 자료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중장기적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펀드, GAVI 등 글로벌 헬스 인벤티브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따른 규모의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에 비해 해당 파트너 국가(북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 사업이 아니라 큰 규모의 프로그램 단위 사업 기획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다양한 채널 및 지원 실행 기구들에 대한 대북 보건의료지원 효과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