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醫, 주치의제도 90%ㆍ선택의원제 70% 찬성

“현 정부, 일차의료-전달체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걱정”

가정의학과 전문의 대다수가 주치의제도 및 선택의원제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김경우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희) 춘계학술대회 ‘가정의학회 정책 현안과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위원회 세미나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은 그간 가정의학과를 둘러싼 정치권, 정부, 학회, 의사회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설문결과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대다수가 논란이 됐던 주치의제도나 선택의원제 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90% 이상이 찬성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비용 절감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정의학과 고유 역할 ▲가정의학과 활성화 등이라고 답했다.

주치의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들의 의료소비 특성’과 ‘후배들의 설자리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최근 정부는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의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선택의원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찬성했다.

또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탑동365의원 고병수 원장은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지난 3년의 평가와 이후 2년의 전망’을 내놓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병수 원장은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것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건보 재정 안정화나 보장성을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의료전달체계나 일차의료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건의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고병수 원장은 지난 4월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비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고병수 원장은 “임기 내에 해결하려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번 임기 내에는 일차의료전담의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치의 등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과 그것을 담당할 의사들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히 내놓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