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민간병원 활용 외면

이재선 복지위원장, 보건소 비해 30%만 지원 실효 못거둬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돼 12세이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고, 접종할 때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민간병의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방접종률(75%)을 질병퇴치수준(95%)까지 높이고, 무료접종을 하는 보건소와 거리가 먼 부모들에 대한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예방접종비의 30%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과다해 국민체감도가 낮고 의료계의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민간병의원은 전체 6만2842곳의 6.7%인 4220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재선 위원장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0개의 보건소의 무료로 연간 400만 건이 처리되고 있어 민간병의원 접종건수의 두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접종률을 높이기위해서는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30%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

이위원장은 “필수예방접종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정부가 보육비 전액 지원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접종 예산 배정에는 미온적인 것은 외화내빈이고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다”고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