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10년 만에 재평가 방아쇠 당기나!

여론몰이 포문 “분업시행 따른 국민 피해 올바로 알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의약분업 재평가의 방아쇠를 당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일간지 기획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폐해를 알리고 이를 재평가해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과 나아가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의협은 우선 지난 5일자 중앙일보에 의약분업 당시의 정부 측이 내세운 주장과 이에 상반된 10년 뒤 현재의 상황,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동네의원 붕괴를 담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두 편의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주요 일간 매체를 통해 의약분업의 재평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촉구하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실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기에 이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광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의사협회 차원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다시 돌아볼 때 현재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제도의 도입 당시, 정부는 국민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39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00년에 비교해서 3배가 는 수치이다. 국민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알필요가 있다”며 재평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변인은 “일간 매체의 광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재평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몇가지를 더 기획하고 있고, 시기를 봐서 순차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의협이 의약분업 재평가라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해 붕괴위기에 처해있는 현 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