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

강원도 속초시 입소시설 6개 중 5개가 동일 사업자

오는 7월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개 법인(또는 개인)이 4개 이상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2009년 6월3일 현재)’ 을 살펴보면,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2곳이나 됐고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한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속초시에서 전체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곽의원은 “장기요양시설 독과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한 지역에서 요양기관이 동일 법인에 의해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독과점의 폐해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단 준 ‘콤슨 사태’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2007년 10월 일본 최대 노인요양업체인 콤슨(comsn)사가 지원금 횡령 등 비리사건으로 48년만에 폐쇄명령을 받고 문을 받게 되자 요양서비스를 받던 노인과 종사자들이 요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개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는 부연이다.

곽의원은 “지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직접 설치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지정취소 해서 시장에 맡겨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와 가격 기준을 세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