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윤증현 장관 영리법인 도입 ‘攻防’

전 의원 ‘도입 즉각 철회’-윤 장관 ‘의료산업 선진화 필요’

“영리병원 허용은 시장진입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혜숙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전의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국민 의료비 상승 등 공보험이 흔들릴 것이라며 즉각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에 뛰어든 주식회사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법적 움직임을 꾀할 것이며 결국 민간보험으로 연계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장관은 “의료산업의 발전·질 향상 그리고 경쟁구조의 변화를 위해 의료산업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당연지정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 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갖는 공공·산업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단 시장진입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할 경우 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진과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으로만 의료체제가 운영되다보니 보험제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모럴해저드가 발생되고 있다.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쌀 경우 환자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비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