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백혈병 건보 100% 적용해야”

대정부 질문 통해 촉구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백혈병에 건강보험을 100%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의원은 “백혈병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 건강보험이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국가에서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거나 생명의 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환자들의 부당청구 진료비까지 모두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12월 백혈병 환자들의 고액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가 된다는 정보 이후, 백혈병 환우회 중심으로 심평원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S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28억3000만원 환급처분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하지만 병원이 집행정지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돼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양의원은 “여전히 약자인 환자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모습”이라며 복지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