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4 의정협의체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어”

23일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 “어떤 형식 무슨 주제든 대화해야” 촉구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한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3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수석은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25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