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최근 5년간 7456건 조정 개시…5019건 조정 성립

의료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3%), 대전 341건(3.0%), 울산 215건(1.9%), 세종 57건(0.5%), 강원 320건(2.8%), 충북 283건(2.5%), 충남 410(3.6%), 전북 295건(2.6%), 전남 267건(2.3%), 경북 424건(3.7%), 제주 113건(1.0%)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 조정신청된 1만1407건 중 7456건이 조정이 개시돼 누적 조정개시율은 65.8%이며, 20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았다.

종별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19~’23) 총 2134건이 접수돼, ▲사망 1893건(88.7%) ▲중증장애 182건(8.5%) ▲의식불명 54건(2.5%)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19~’23)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 사고내용별로 구분하면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2%), 장기손상(7.1%), 신경손상(7.0%), 효과미흡(6.5%) 순으로 분석됐다.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의과는 수술(40.9%)이 가장 많았고, 주사와 시술이(33%)로 그 뒤를 이었으며, 투약(32%) > 검사(23.4%) > 처치(17.7%) > 진단(11.4%) 순으로 많았으며, 그 이외의 행위는 각각 2% 미만을 기록했다.

치과는 임플란트(2.8%)가 가장 많았고, 발치·보철·보존 행위 등이 각각 1%대를 기록했으며, 그 이외의 행위들은 1% 미만으로 집계됐다.

한의과는 침(0.9%)이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0.4%)가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행위들은 0.1~0.2%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19~’23)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631건 중 5019건이 성립됐고, 2023년의 경우 1003건이 조정·중재 성립됐다.

최근 5년간(’19~’23)간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원이었고, 최근 5년간(’19~’23)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3년 경우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했다.

한편,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