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 발표

보건의료인력체계 전면 개편, 전문자격 및 건강보험 인력 수가 제도 도입,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을 4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후보, 공동위원장인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한정환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기공사협회 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김선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특보 등이 참석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증가와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의사들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으로 ▲직역 간 상호협업하는 보건의료인력체계 마련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자격 신설하여 전문성 강화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직종별 건강보험 인력수가 도입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해 보건의료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제안했다.

김윤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고질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후보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증가와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은 언제나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며, 환자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하는 간호사는, 최근까지 의사 지도 없이 혈당·혈압 체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낡은 의료법에 묶여, 물리치료사도, 작업치료사도 병원 밖에서는 환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방문재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이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직역 간 상호 협업하는 보건의료인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역 간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러 의료 관련 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세분화된 전문성을 살리면서 직역 간 팀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갈등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자격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면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의료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대다수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외에 다른 보건의료 직종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직종별 건강보험 인력수가’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은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종 간 임금 격차도 매우 큽니다.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행위별 수가는 전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5인 미만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사직을 선택합니다.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보건의료인력이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맘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보장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