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담화 실망, 진정성 없어 보여”

3일 비대위 브리핑, 증원 신청 받는 발표 나오는 등 정원 조정 의지 있는 것인지 의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비대위는 “(대통령 담화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던 담화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으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오늘(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2일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지난 주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며 “2일 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4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인가.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을 우려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다.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상의 의료로써 지속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