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정원 정책 학문적 근거 제시 못하고 있어”

12일 비대위 브리핑…설득력 없는 광고 남발 비판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료 파국으로 가는 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해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남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명분 없는 정책 강행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행하는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서 지적한 문제로,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며 “현재 거의 모든 일간지는 물론 개인 블로그들까지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라디오, TV,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정부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를 쏟아낸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특히나 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이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추진 명분이 흔들리자, 이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투입하며 설득력도 없는 광고를 마구 뿌려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세금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 실기를 덮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각종 명령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비대위는 “정부는 11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 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12일)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비대위는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