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의협회장 선거…후보들의 의대정원 증원 해결책은?

27일 42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 후보들 한 목소리로 반대, 투쟁 로드맵 등 제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박명하 후보, 주수호 후보, 임현택 후보, 박인숙 후보, 정운용 후보(기호 순)는 이구동성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각자 다양한 해법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본지는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박명하 후보=일방적이고 과도한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 즉각적인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다.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자율적이고 정당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와 함께 단일대오로 뭉쳐서 가야 한다.

주수호 후보=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 붕괴의 원인을 잘못된 의료 제도로 보는 반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들고 있다.

진단이 다르기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은 맬프랙티스로 바로 환자를 죽이는 일이다. 타협을 위해 환자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타협할 수 없다. 이에 원칙을 사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책이다.

임현택 후보=현재 일반 대학의 입시 정원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엄청나게 높다. 이대로 놔둬도 의사 과잉이 될텐데 정부와 정치인은 정치적 의도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왜곡하고 있다.

의대정원도 일반 대학의 정원 감소 수준에 맞춰 정부에 감축을 요구하고 달성할 생각이다. 의대정원은 지금보다 10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국가를 먹여 살리는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반도체 공학과 배터리, 원자력, 우주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전공자들 그리고 교육계와 연합해 공동 전선을 펴서 의대 정원 감축 정책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박인숙 후보=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특히 의대 신설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앞장 서서 저지할 것이다. 의협의 전문성과 지속성 및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내가 회장이 되면 미국의 버클리 캠퍼스 연구소 등과 같은 훌륭한 의료정책연구소를 만들고, 기능적으로 개선과 개혁을 하겠다.

정운용 후보=이제까지 일관되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의료인력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의대 증원으로 오히려 의료비가 오르고 모두가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했어야 했다.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일정 증원 수준을 타협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줄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그대로 관철되면서 공공의료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