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대 정원 증원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의사 수보다 적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2000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사 구인난과 같은 사례를 총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총 의사 수 부족이 필수 의료 붕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춰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지만, OECD 평균에 못 맞추는 저수가나 OECD 평균과 다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나 영리병원 설립 불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의 예시로 내세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사 구인난 등은 해결하여야 할 우리의 의료정책적 과제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필수의료 붕괴라 하기에는 이것들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율, 순환기계 연령표준화사망율, 도시의사/시골의사 비율 등의 연관 지표들이 모두 OECD 평균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의료붕괴를 얘기할 정도라면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은 필수의료 폭망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의료 선진국들도 지표 성적만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못한 점들이 더 많다.

정부의 잘못 된 논리로 해결책을 찾는다면 OECD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천 명당 의사수에 맞추어 배출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은 세계 최고를 달린다. 안타깝게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우리의 인구 감소율과 맞물려 기다리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한다. 단순 논리로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고려해 배출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

실제 OECD중 긍적적 최상위 지표들을 점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알수 있다. 인구구조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대의 일본(2006년)은 인구 천명 당 의사수가 2.08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025년(노인비율 20.57%)에 천명 당 의사수가 2.84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2025년 의사 3만 9036명이 과잉이다.

위에서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사 구인난 등은 해결하여야 할 우리의 의료정책적 과제일 뿐이다. 이를 확대해석하여 의료 붕괴를 말하고, 의료혁신 필요조건이자 유일한 해결책인것처럼 의사 수 확대를 내세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들이 아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일 뿐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가 비응급 환자라는 점.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응급실 과밀화. 1339 기능이 119로 통합되면서 서서히 가중된 의료정보체계의 혼란 등이 가져온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소아과 오픈런은 코비드19 극성기에 소아과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대부분이 경험한 바이다. 문제는 오픈런이 아니다. 저수가와 인구 감소로 소아과 개원의들이 소아과 간판의 개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아과 의사의 부족이 근본 문제점이 아니다. 지방의사 구인난은 지방인구 감소와 정보·교통 발달 등에 따른 지역 내 의료이용률의 감소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야당 대표도 지방 병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시적 집단행동으로 보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강행된다면, 한번 휴학하고 사직한 젊은 그들이 다시 원래 자리대로 되돌아올 이유가 없어진다. 그 와중에 의료계 현실을 모르고 정부의 말만 듣고 이공계 인재 및 직장인들이 의과대학을 지망하며 제자리를 이탈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린다는 총선 대비용 쇼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의대 정원 증원과 정부가 내세우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를 정상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

책임자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정책을 진행했다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배임이며 숫자놀이에만 집중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회는 윤석렬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책임자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사들과 원점에서 검토하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