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醫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결 못 해”

18일 기자간담회 개최, 혼합진료 금지도 반대 입장 밝혀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파업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안과의사회가 혼합금지 진료 금지 등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 중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정기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혜옥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과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의과대학 정원의 65%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보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정혜옥 회장은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발표하며 그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며 적절치 못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과의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더 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