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시 30년후 본인 의료비의 5배인 부양 인구 의료비 감당해야

대한예방의학회, “의사인력 추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기 동계 심포지엄 개최

정부 의대 증원안을 반영한 의사 인력 공급 및 의료비 전망이 발표됐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지난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우덕 윤덕병홀에서 “의사인력 추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기 동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한예방의학회 홍영습 이사장은 “적정한 의료인력의 추계는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토론·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예방의학의 역할을 설명했다.

예방의학회의 지원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정부 의대 증원안을 반영한 의사 인력 공급 및 의료비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 수요에 따른 인력 추계 시행의 방법론적 한계와 본 연구에서는 정상 상태 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상대적 비교로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 결과, 정부 증원(안)에 따라 인력 증원 시 시행 20년 후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3.5~3.7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해당 시기의 대학 입학 인구(18세) 1000명당 의과대학 정원은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급격하게 상승하며, 30년 후 생산 인구는 자신 의료비의 5배 이상의 부양 인구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현재의 의사 인력 증원이 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에 10% 이상 영향을 주는 시점은 증원 후 15년 이후로 제시했다.

또한, 의사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는 의사의 생산성과 임금의 포괄적 지표로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실질 GDP 상승률을 상회해 의대 쏠림 현상은 의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의대 증원 이외에 필수의료 위기, 의료계와 타 직역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이고 효과의 크기가 더 큰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이상일 교수를 좌장으로 다섯 명의 패널이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의료수요함수의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의료이용량을 수요로 인식하는데, 현재의 과소공급에 따른 수요의 과소추계 가능성을 설명하며, 의대정원이 5000명 이상은 돼야 2050년쯤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수요 추계의 방법론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향후 의사 공급 과잉 조절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경고하고, 연 750명에 달하는 한의사 정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국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의 필요가 촉발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응급실 뻉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난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저수지를 파는 행동이라 비유하며,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됐음을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의사인력 추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분석에서 의료체계가 다른 국가와 직접적인 비교는 부적절한 방법이라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는 의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현재의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실현 또한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예방의학회의 강동윤 총무이사는 “작년에 본 심포지엄을 기획할 시에는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의 추계 방법에 따른 다양한 결과와 예방의학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인해 이에 따른 장기적 변화를 추계하는 것으로 심포지엄의 방향이 바뀌게 됐음을 설명하고, “단기간에 매주 적은 예산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현재 정책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지 우려가 크며,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통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