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료계 패싱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용 불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전일(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안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논의 없이 국민 소통을 내새우며 보장성 강화를 외쳤다 실패한 ‘문재인케어’의 방식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필수의료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이번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분야 4대 정책 패키지와 관련하여 정책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작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아 처참히 실패했던 ‘문재인케어’와 유사함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다”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케어 방식을 답습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전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를 내세우고 의료분야 4대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방식과 유사하다. 국민 소통을 내세우며 의료 현장을 찾아 보장성 강화를 외쳤던 문재인케어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작 의료계와는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선진국들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교한 추계 모형을 가지고 의사 정원 확대·감축을 결정한다.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적정보건의료 인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가 진료보고 싶을 때 특정 의사를 마음껏 보고 싶다는 억지 주장은 환상일 뿐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다.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의과대학 정원확대 관련,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회 설문조사 결과, 총 7,972명 참여 회원 77%가 의대정원확대 자체를 반대했다. 전공의는 반대 91.9%로 거의 대부분 반대했다. 젊은 의사 회원일수록 반대 여론이 높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의대정원 확대로 이공계 고급인력을 빼돌린다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의대정원 확대가 이제 의료붕괴를 넘어 대한민국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본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

둘째, 필수의료 지원한다고 비급여 진료 규제는 또 다른 진료 위축 및 국민불편을 낳을 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셋째, 지역의료 강화하기 위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개선하라!

넷째,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즉각 입법, 시행하여 의료진을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라!

다섯째,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2024. 2. 2.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