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마약쇼핑’ 차단한다…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추진

政,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6월부터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 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며,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제한 및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하며,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병원 현장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해당 계획은 내년 6월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후감시·단속·처벌 강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과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 ▲출입국내역 ▲투약사범 정보 등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식약처)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목적 외 투약·제공 →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자격정지 2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새로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오남용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수사의뢰에서부터 행정처분·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이달부터 구성하며, 내년 5월 수사의뢰 대비 기소율 제고 및 일관된 기준의 수사의뢰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성과보상 및 필요 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한다.

또,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내년 6월 추진할 방침이다.

중독재활 기능 강화도 꾀한다. 정부는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3개(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4대 권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으로 추가 확대하며,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 및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끝으로 정부는 청소년·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2024년 202만명을 목표로 약 4배 확대해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