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규모, 의료계와 소통·협의 통해 결정해야”

의학교육협의회,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마련 촉구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국가 미래 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의과대학별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시설·인력 투자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하겠다고 자체 판단한 대학의 최대 학생 수 규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 ▲교육 질 관리를 위해 교수 확보 등 법정 기준 준수를 고려해 배정·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 여건 지속 관리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마련 등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오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토론회’에 의료계 참여가 배제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토론자 참여가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