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 시스템 확충해야 합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오기형 의원 등 주최 토론회 개최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제가 정부와 우리 사회에 오랜 시간 동안 극복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 등과 관련해 ‘일원화’된 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오기형 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공동 주최한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가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 이다정 간호사는 “임신이라는 타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쉽게 범죄적 뉘앙스를 띄는 ‘낙태’라 칭하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질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중단을 원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단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며 “낙태 반대 또는 찬성은 개인의 마음에 따른 결정에 달렸다. 청소년 임신은 사회적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하며, 미미한 법은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기에 산부인과와 관련해 한 번쯤은 방문해볼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기에 산부인과방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며 또 많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산부인과 자체가 위험도가 높은 과다. 출산 중 아기가 죽거나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고 산모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 입장을 생각해보면 수가도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소송 부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장제도처럼 출산에 관한 사고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며 “안전한 임신, 출산은 산부인과 전문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상담지원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여러 산모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보편적 임신·출산 상담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대표는 “보호출산제 시행 시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편적 상담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보편적 임신·출산 상담은 임신 초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임신과 출산 후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방법에 대한 상담과 함께 원스톱 일원화 상담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은 “현재 통칭 ‘간호사 가족 방문 프로그램’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고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에서는 25개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60개의 지자체가 참여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시 “임신, 출산, 육아 종합 포털인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의 질은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연간 15,000~16,00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상담의 비중이 높았고, 올해만 하더라도 7월까지 약 5,000건의 상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상담 내용을 남기면 50여 명의 산부인과, 청소년과를 비롯해 우울증 전문가, 육아/모유수유 전문가 등이 상담하고 있다. 전화 상담도 올해 2,500건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이제 중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난입 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2개월 정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상담 수요가 많다.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등과 한 곳에만 연락해도 정부의 여러 서비스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약물 정보 제공, 피임 상담, 부부 상담 등 세부 분야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절적 상담이 아닌 ‘통합적’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위기 임신 상담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까지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누구나 ‘부모가 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줄 상담 서비스 필요성이 긴요하다. 임신과 출산 전반을 아우르는 상담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임신기 여성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과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임신 초기부터 상담이 이뤄져 걱정을 덜고, 안정감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출발점”이라 전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유미숙 대외협력국장,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성곤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