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인력 바람직한 정책 방향 위해 의학교육계와 협의 이어갈 것”

의교협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29일 개최 우봉식 원장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9일 개최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와 관련, 앞으로도 의사인력과 관련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의사인력 문제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우선돼야 하며, 향후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처럼 의사인력 문제는 전문가단체 거버넌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6월 20일 의학교육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필수의료의 공백위기가 지속되고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및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의학교육계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20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소통을 계기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 ▲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발제에 나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정책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토론회는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라는 발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한 기존 추계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수급에 대한 섣부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학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이번 토론회가 향후 의사인력 정책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의료인의 총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법적부담 완화 및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하게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객관적 연구나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