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총선기획단 활동 통해 정치인과 관료 단죄… 국회에 간호법 즉각 재의 요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간호법을 즉각 재의하라, 국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원희룡정책본부장은 “간호법에 대해서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이 자리는 강기윤의원과 임이자의원도 함께 있었다.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선캠프 홈페이지에는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윤석열 공약위키」가 게재되었다.
이렇듯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5월 14일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허위사실로 가득 찬 국민의힘 지도부의 파렴치한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간호사들의 심장에 박혔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들의 집단 진료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끝까지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켰다. 그런데도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법이던가?

100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한 미국과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간호법 때문에 붕괴되었단 말인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체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학졸업자이다. 그런데 어떻게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민주정치를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의한 정치, 즉 중우정치로 전락시켰다.

우리의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마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마음에 새기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다.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천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3. 5. 16.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