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 범위 등이 마련된다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가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