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고시 잘잘못 따지기보다 의료계 합의안 도출 신경써야”

‘수탁검사 고시’ 팩트 발표…비대면 진료 '원칙적 반대' 재표명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빠르면 올해 하반기 론칭

정부와 의료계가 수탁검사 고시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행정예고 등을 연기하기로 협의해 이를 이행 중이며,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조율이 막바지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한내과의사회는 젊은의사협의체 지원 의지를 내보였으며, 비대면 진료도 격오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다음에야 효능과 안전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이 19일 SC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지금은 의료계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현재까지 확인 및 논의된 ‘수탁검사 고시’에 대한 팩트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 1월 25일 의협에서 이번 고시와 연관된 ▲학회 ▲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수탁기관 ▲진단검사·조직병리검사 관련 업체들이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 고시 행정예고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요구했고,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한 상태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 고시 적용 시 병리조직검사와 진단검사 분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진단검사 단계와 관련해 “가장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검사가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해 오더를 내는 과정이 이뤄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검체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를 돌린 후 보관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수탁업체에서 샘플을 가져가 검사를 진행한 다음, 검사 데이터 서류를 건네주면 검사 결과를 기입하게 되는데, 기입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기입하게 되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의료진들은 진단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해주기에 앞서 의료진들은 수치 하나하나를 살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병리조직검사는 병리 의사 판독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로, 진단검사와 차이가 있는 만큼 진단검사와 병리조직검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병리조직검사는 고시 내용대로 하고, 진단검사 의한 분할은 현재 상황대로 상호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언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복지부에 검체수탁인증위원회에 개원의협의회 TO 1명을, 의협에는 개원의 대표 말고도 개원 병리 의사 대표 TO 1명을 각각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의협 모두 검토 중임을 전했다.

이외에도 2월 25일에 발족하는 ‘젊은의사 협의체’와 관련해 젊은 의사들의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며, 전공의들을 비롯해 젊은 내과 의사들과 수시로 소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율 중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본 사업으로 전환·론칭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조율 중인 사안으로는 크게 5가지로, ▲본인부담율 ▲건강생활지원 신청금 ▲분리 청구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케어 코디네이터 사업 활성화 ▲교육 시간 등이 있다.

사안별로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부담 문제는 2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건강생활지원 신청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이뤄가고 있고, 65세 이상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 청구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사업과 케어 코디네이터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케어 코디네이터 사업은 간호사와도 연관된 사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관련 문제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시간의 경우 첫 교육은 8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나머지 보수교육의 경우는 4시간씩 경연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협 또는 의협에서 위임한 사회에서 혈압·당뇨에 대해 여러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단체, 지역 의사회에서 할 수 있는 혈압·당뇨 교육이 있다면 만성질환 관리위원회에서 인증받은 교육 등에도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사 회원들이 편하게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를 산업화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우선시 돼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원칙적 반대’를 재차 표명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 간 비대면 진료 합의안이 나왔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에서 합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을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다른 곳보다 큰 교도소나 원양어선, 산간벽지 등의 격오지에서 거주하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