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미충족 공백은 NMC 규모 확대가 방안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

지난 1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대폭 감소한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를 조정됐음을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병상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1050병상 규모의 신축·이전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보건의료 현장의 요구보다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러한 기재부의 결정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와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등 국립중앙의료원 전·현직 의료진들이 한뜻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본래 요구했던 규모인 1050병상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재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병상 규모가 감축된 상태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이 추진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 등이 전망·우려되는지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립중앙의료원은 6·25전쟁 이후 북유럽과 우리나라 정부가 협정해 1958년에 개원했으며, 이후에 1968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권을 인수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의료원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크게 ▲국립중앙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본부는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으로 전국에 공공의료기관을 평가·지원·교육 등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해 병상 규모를 축소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의료진들이 지금 당면한 어려움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된 신축·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규모가 현재보다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전선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곧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이 이번에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만들어지면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재부가 통보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병상 규모는 526병상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이 제안한 본원 800병상 요구안보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임은 물론, 처음에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 예정이었을 때 확정됐었던 600병상보다도 줄어든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소속 의료진들은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국민께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이 이대로 진행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서 미충족 부분을 메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정책수가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미충족되는 부분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중증 외상의 경우 서울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중증 외상 환자 전원율이 약 10.2%로 전국 평균 6.2%보다 높습니다. 전원율이 높다는 것은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전원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응급을 다투는 질환이라서 다른 질환보다 전원율이 낮아야 하는데,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권역 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 사유가 ‘병상 부족’이라면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역량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최종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가 결정돼야 합니다.

중앙감염병병원이라든지 외상센터의 배후 병원(모 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배후 진료 역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이 되도록 지어져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증 환자 비중이 30% 이상 되는 걸 의미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1000병상이 넘고 전문의 수가 330여명 정도 됩니다.

일반 종합병원은 400~500병상과 전문의 100여명을 두는 상황이거든요. 신축·이전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본원이 526병상으로 지어진다면 어떤 병원이 만들어질지 예측해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하시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 또는 태도 등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A. 정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는 느끼는 것 같으나, 주어진 역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어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의료 분야에 대한 최종치료기관과 중앙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하는 확대 발전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넘어서서 어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조정 관리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신종 감염병처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의료재난 사태에서도 저희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메꿀 수 있는 그런 중앙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신축·이전 설계를 앞둔 바로 지금이 국가병원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인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아주 잘 뒷받침돼 있어 사실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학술적 또 의료 기술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국공립병원의 역할이 있고 그 체계의 중앙센터로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여러 의료기관이 각 기관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 밖에 의료계나 정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를 메움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이건 신축 이전 관련 문제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디 신축·이전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지어져 우리 국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이리저리 전원 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