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2022년 의료계 10대 뉴스 (2)

이태원 참사, 건보공단 횡령사건 등 관심

2022년 의료계는 단연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간호법 제정 논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도록 확산된 비대면 진료 정착, 수가협상 결렬, 이태원 참사 대응, 복지부장관·질병청장 인사 문제, 건보공단 횡령 사건, 실손청구 간소화 등도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기억해야 할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한방 유형이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약국은 2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병원과 치과도 인상률이 상승해 공급자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1조 666억원보다 182억원 늘어난 1조 848억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에서 0.11%p 낮아졌다.

의원 유형의 인상률은 인상률 2.1%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7320원이 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380원이다. 1.6% 인상률을 받은 병원 유형을 보면 내년 병원 초진료는 1만 6650원, 종병 초진료는 1만 8520원, 상종 초진료는 2만 390원이다.

협상 종료 후 반응을 보면 단체별로 온도차가 느껴졌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고,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하 회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했지만 신상대가치를 개발하는 등 재정절감과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며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 인파가 밀집돼 15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도 즉각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의 적극적 의료지원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하고 있다.

진료연계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매칭해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이필수 회장은 “진료연계센터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개소하게 됐다. 연계센터 개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 개소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 및 부상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다”고 전했고,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유가족과, 당시 사고를 경험한 분들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이번 진료연계센터에 뜻을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인사 논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김승희, 정호영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며 복지부 장관 공백이 4개월 간 이어졌다.

다행히 국정감사 2주를 앞두고 조규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장관이 공석인채 감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조 장관은 복지부 업무 파악을 일주일도 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복지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다. 야당의원들은 백경란 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백 청장은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지만 끝까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백 청장은 12월 16일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3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취임했다. 지 청장은 질병청 전신 격인 국립보건원에 1997년 합류해 2019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직전까지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이끌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체제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 질병청에 부여된 본연의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건보공단 횡령 사건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지급 보류됐다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이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횡령 사건으로 건보공단은 여론의 무수한 질타를 받았다.

복지위 국감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손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쟁도 뜨거운 한해였다. 의협은 법안 통과 움직임이 활발해 지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으나,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11월 14일 열린 공청회에서 의협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실손보험 청구에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심평원만의 연결망이 존재하지도 않고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계의 반대 입장은 여전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결국 다음날인 15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