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료민영화’ 선전포고”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위탁 저지 총력 대응 선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지역채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은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먼저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및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 체계’ 구축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이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계획 이행이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노·정 합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시설·장비·인력 등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의 위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의 위탁 운영 시 지방의료원의 자율적 운영이 훼손됨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에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방정부가 대학·민간병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지역 내 미충족 필수 의료 현황에 기초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성남시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백 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정상적으로 개원한 것이 아닌, 2020년 개헌을 앞둔 상황에서 찾아온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시작해 운영이 이뤄져 왔음을 밝히면서 “성남시의료원이 마치 적자 발생과 어려운 의사인력 수급,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핑계로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하려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남희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민간 위탁은 국민의힘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지부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력 채용을 막아 필수 인력인 간호사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사업을 위한 예산까지 막았다”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환자를 타병원에 전원시키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기능한 대가로 환자와 의료 수익 모두 3배 이상 악화됐으며,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국립중앙의료원조차도 정상화까지 4년 이상을 전망되고 있음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지부장은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성남시의료원의 재정적자와 의료진 부족 진료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지방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저지한 전력이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원섭 지부장은 경기도의료원 위탁 저지 투쟁 사례를 소개하며, 이번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이원섭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흘러나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며, 검증도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민간 위탁하겠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