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비급여 관리 안하면 보장성 강화 효과없어”

백내장 급여화하니 치료재료대 비중 31.9%p 상승

정부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15년 이상 투입된 총 20조원 이상의 재원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정성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진료수가와 진료량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관련 검사의 급여화 이후 검사료 비중은 감소한 반면, 치료재료대의 비중은 31.9%p 증가해 88.7%를 차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의 평균금액은 급여화 이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그동안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사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나, 정보 우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급여의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더욱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비급여의 과잉 공급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 기전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운영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