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작년과 같은 밴드, 처참하다”

27일 건보공단-의협 2차 수가협상 김동석 회장, 전 유형 결렬 우려

“수가인상이 최소 물가인상률은 돼야 의원을 유지하지 않겠나. 작년 1차와 같은 규모의 밴드, 수치를 제시받았다. 처참하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상은 재정위 밴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협상단은 의원급의 충분한 수가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김동석 회장은 “상당히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원급의 어려움이 모든 마이너스 지표로 나왔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얼마나 밴드 규모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라면 결과를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 타결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 유형이 결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의원이 하나 있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나다. 지역주민이 고용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며 “의원들의 수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도 의원에는 오지 않고, 병원쪽으로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관련 비용도 건보재정에서 일부 사용됐는데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 미수금도 다 받아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면 건보료를 많이 인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치가, 밴드규모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제시받았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협상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 덕분에챌린지는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의원급 수가인상에는 박하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공단제시액에 아주 크게 실망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번 수가협상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며 “회원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줄까 단장으로 마음이 무겁다. 회원들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