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형별 특성 반영된 수가협상 해 달라”

12일 1차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가협상 불이익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수가협상에서 받는 불이익이 크다며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1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별 협상의 취지는 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치과유형의 경우 같은 의료계라 하더라도 특별한 점이 있다. 진료비가 짧은 시간에 급증해 그동안 유형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였던 것이 급여가 되면 실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줄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진료비 확대로 인한 수가협상 불이익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다른 유형과 다르게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을 보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기다렸다가 올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전부 기다렸다가 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심한 경우 4년씩 기다리기도 한다.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며 “6월에 몸이 아픈사람이 7월에 보장성 확대가 되는 항목이 있다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치과는 순간적으로 대기수요가 몰려 급격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유형의 특성이 전혀 반영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러한 치과 특성을 재정위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치과는 대부분 의원이다.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전부 제외돼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의료이용이 많이 줄어 진료비가 늘어나지 못한 부분을 잘 활용해 보험료의 큰 인상없이 밴딩을 확보해 수가계약에 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치과는 진료특성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 애써주신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수가인상이 보험료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밴딩 폭을 정하는데 가입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있고 그 간극이 상당히 크다. 저희가 양쪽에 접촉을 해 협상을 해 나가는데 쉽지않은 과정이 예상된다”며 “이런 간격을 좁히기 위해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의료계 헌신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을 가입자들과 논의할 생각이다.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