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기금 건보 지원 부담 돼”

지속 가능한 기금운영위해 현 체제 개편 필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축소를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금정책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운영상의 한계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기금은 2014년 2조 2000억원에서 2015년 3조원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는 4조 3000억원으로 6년새 2배가까이 커졌다.

개발원은 제안요청서 추진배경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지원’이 기금 목적과의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시적 특례 조항은 2022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아울러 기금의 건보 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도 부족(ODA/R&D예산 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0년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 1조 9000억원은 기금 예산에서 43.8%를 차지하는 반면, 건보예산 77조원에서는 약 2.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 기금 지원 축소가 건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개발원은 “2011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로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기금운영을 위해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담배부담금 수입 전망, 기금 재정 건전성 및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고려해 건강보험재정 지원 지속 가능 여부를 제안하게 된다.

또한 HP2030과 연계해 기금 목적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기금 목적 부합성 향상 전략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원 지속 여부 및 지원 규모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증진기금 운용의 목적적합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