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보건의료 활성화, 심평원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새 보상 체계 마련 등

디지털 기술로 대변되는 스마트 보건의료는 가치기반 헬스케어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모든 산업의 언택트를 가속화시켰지만, 특히 헬스케어에서의 그 변화는 지난 10년간의 질적, 양적 성장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헬스케어 시장에서 전통적이면서도 근원적 문제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이러한 보건의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스마트 기술들이다. 본지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정책동향 15권 1호에 기고한 ‘스마트 보건의료를 위한 준비-우리나라 현황 및 지향점을 중심으로’ 글을 중심으로 스마트 보건의료에 있어 심평원의 역할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스마트 기술 선정

스마트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보상방법은 해외에서도 현재 개발 중인 생소한 내용이다. 영국은 ‘NHS X’라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해, 디지털과 관련된 인증과 수가를 총괄하고 있다. 독일은 평가 인증을 받은 스마트 보건의료 기술을 1년간 제공자가 원하는 수가로 등재하고, 그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수가 협상을 통해 차년도부터 보건의료계정에 등록하고 있다.

이렇듯 각 국가의 고유한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선정은 중요한 역할이다.

기존의 상대가치 수가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중심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스마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량은 감소시키고, 진료비용은 줄이며, 위험도는 줄이기 때문에, 현 체계 내에서는 수가로 보상받기에 불리한 구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은 가치 중심 의료체계 내에서 새로운 기술이 ‘진료과정의 개선’을 가져오거나 ‘구조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경우 수가를 줄 수 있다고 정의한다.

즉, 새로운 서비스가 환자에게 질환 관리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진료 협력을 통해 상위 병원으로의 전원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수가를 주는 방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건의료체계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 체계에 대해 고민해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최상의 대안을 찾기 위한 평가

스마트 보건의료 기술들은 양적, 질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일시에 평가하고 수가화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상당부분 필요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연구수준에서 실제 적용까지 더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 기준에 근거해 효과성과 효율성, 환자중심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기술들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올바른 스마트 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경험을 단기적으로 축적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수가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몇 가지의 디지털 기술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심평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비스들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범 수가를 부여하고 일정 시기가 지났을 때 평가해 충분한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실패 요인을 분석해 과감하게 반복적 실수를 막고, 양질의 스마트 기술이 더 도입될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보건의료 생태계의 활성화

스마트 보건의료 기술은 스마트 뉴딜에 주요 육성 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정부부처가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개발사업들이 실용화되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없이 우후죽순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범부처들이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국내에서 운영될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고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진출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는 기술을 무턱대고 수출할 수 있는 경우도 흔치가 않다.

따라서 심평원이 R&D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가 편입을 위한 근거 창출,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서비스 모델, 구체적인 보건의료 체계 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하게 스마트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수가 보상을 통한 보건의료 생태계의 조력자가 아닌 실제 서비스의 고도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협력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신재용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가치, 즉 효용성과 효과성을 모두 증대할 것이라 기대되고 관련한 실생활 근거가 창출되고 있다”며 “심평원이 정책입안자이자 서비스 평가자로서 지난 20년 동안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통적 방식으로 제공했다면, 보다 새로운 환자중심적 가치에 방점을 둔 디지털 의료서비스에 대해 협조적이고 혁신적인 주체로의 역할과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서비스 확산을 빠르게 진행하되, 엄격한 기준점 설정으로의 실생활 근거 평가에 대해서도 제도적 마련을 통해 국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빠르게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