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참여환자 늘면 의원 인센티브 주자”

합병증 감소 기여·가성비도 좋은 정책… 의료기관이 환자에 참여 유도하는 기전 필요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사람은 미참여군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 발생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관제는 정책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만관제 참여 환자당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비용-효과 분석(전성연)’ 보고서를 공개했다.

만관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관리 의사를 밝힌 후 등록을 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10% 경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 맞춤형 자료(2011~2018년)를 이용, 만관제 참여·미참여 군의 합병증 발생의 차이를 추적·관찰하고, 비용효과 분석도 진행했다.

연구결과 만관제 참여군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심부전 등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다.

미참여군 대비 참여군의 고혈압 합병증 발생률을 보면 급성심근경색 74.8%, 뇌졸중 75.0%, 만성신장병 90.4%, 심부전 55.9%로 집계됐다.

의원이용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는 급성심근경색 83.9%, 뇌졸중 85.1%, 만성신장병 114.6%, 심부전 80.3%였고, 건강검진 변수까지 추가로 보정한 결과는 급성심근경색 84.6%, 뇌졸중 73.5%, 만성신장병 97.3%, 심부전 60.9%로 만성신장병을 제외한 나머지 합병증에서 참여군의 발생위험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만성신장병의 경우 만관제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동반질환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가 당뇨병이 없는 환자보다 만관제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당뇨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성신장병 발생 위험이 일부 결과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만성신장병 발생 분석을 보면 당뇨병이 있을 경우 만성신장병의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해당 결과를 제외하면 민감도 분석에서도 일관적으로 만관제 참여군의 고혈압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낮았다.

비용효과 분석을 보면 만관제가 일반 진료보다 비용은 줄이면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1년 수명연장(1QALY)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석한 ICER값을 보면, 전체 대상자에서 -580만원/QALY, 의원이용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는 -380만원/QALY, 건강검진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는 -560만원/QALY였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인센티브와 건강지원서비스 투입비용을 모두 포함한 민감도 분석에서도 전체 대상자 -448만원/QALY, 의원이용 대상자 -75만원/QALY, 검진대상자 -418만원/QALY으로 만관제를 시행한 대안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저렴한 정책 비용때문”이라며 “만관제에 투입되는 비용은 재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에 1년 평균 방문횟수를 곱한 값으로 2018년 기준 1인당 862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합병증 발생위험을 낮추고, 비용효과적인 만관제지만 참여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2012~2014년 새로 발생한 고혈압 환자 81만 7577명 중 고혈압 발생 이후 1년 안에 만관제에 참여한 환자는 12.58%인 10만 2831명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먼저 환자에게 만관제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만관제 참여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현재는 만성질환 관리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있으나 이는 참여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여 환자당 인센티브 제공으로 의료기관이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