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위 “정부는 9.4 의정합의 존중하라”

17일 복지위 권덕철 장관 의정협의체 관련 발언 비판

의협 범투위가 정부에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18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9.4 의·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덕철 장관은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등은) 공식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답한바 있다.

범투위는 “지난해 의료계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에 맞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및 단체행동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끝에 9.4 의·정 및 의·당 합의가 있었다”며 “9.4 의·정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사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범투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이고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까지 한목소리로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 결과 마련된 의정협의체가 그저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란 말인가.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한 우려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의정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일방적 추진 의지를 보이며, 의정합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간과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정부는 그 무엇보다 의료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전 국민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전념해야 할 시기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계를 기만하지 말라. 의정합의, 의당합의에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의 약속도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코로나19 안정화’가 이뤄질 때에 비로소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