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硏 ‘감염병 유행 시 공보의 역할과 지원방안 연구’ 발표

업무과중, 감염위험 노출, 인권침해 사례도 드러나…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한 의료진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보의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차출되어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대구지역에서 이동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에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역 업무 수행 중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3일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2020.11.21.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됐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30일도 9.8%(11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검체채취 및 방문 검체채취(83%), 문진 및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가 5일 이상(당직근무 포함) 근무했고,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10시간 이상이 전체 18%)로 업무과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로 공보의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검체 채취 및 문진, 진료였던 점을 비춰 보면 감염의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인 것으로 보호장비의 지원이 미흡했던 곳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정신적 고통(두려움과 소진,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스트레스 등)을 겪었으며,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및 마찰, 명확치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 및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1월 28일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